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03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데이터 품질관리 권한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행법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관별 관리체계와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정보 간 불일치와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관리기관 보유 데이터를 품질관리하고, 자료제출과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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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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