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과 혁신도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지만,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의 연계가 부족했어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도록 정책을 정비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 이전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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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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