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9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AI 데이터센터 구축 시 입지 선정·전력 공급 등에서 행정 절차의 병목이 반복되고 있어요.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음 3년이 AI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인데,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있었어요.

수도권 외 지역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 특례와 우선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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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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