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37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의 근거를 복권기금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다가 증액되는 일이 반복되어 정책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복권기금법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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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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