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7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복권수익금에서 돌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배분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 사업 시행을 위해 돌봄기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돌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돌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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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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