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29 · 발의 · 대표발의 김성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에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자정보를 보관하는 데이터센터와 진화가 어려운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위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에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정보자원 보호가 강화됩니다
  • 데이터센터 화재 대응 체계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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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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