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97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활동지원인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시 이중돌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장애인 부모 돌봄을 동시에 하는 활동지원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 제공 시 활동지원인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활동지원인의 이중돌봄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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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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