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7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의 건강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산물의 성분과 기능이 중요해졌어요.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제도화되어 있지만 농산물은 표시 기준과 관리 제도가 없어요.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정의와 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표시의 진실성을 확보해서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기능성이 확인된 농산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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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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