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6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시설로 명확히 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군사시설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비행안전과 무관한 시설도 설치될 수 있어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시설로만 명확히 한정해요.

통과되면

  •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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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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