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35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를 정상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일부가 시장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영업을 안 하면서 가맹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맹 노점 수가 실제 영업 노점보다 많아 관리가 부실하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어요.

가맹점 등록 거부 및 취소 사유에 시장 구역 밖 영업과 정당한 사유 없는 상시 미영업을 추가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체계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기준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전통시장 상인 간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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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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