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5 · 발의 · 대표발의 전현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현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도서실로 시작해 2020년 확대되면서 국내 최고의 공법도서관으로 성장했어요.
하지만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도서관 설치·운영 근거가 없어 법적 지위가 내부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지위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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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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