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98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간 주도의 생태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공지능이 유료로 제공되어 접근이 어려워요.

핵심 기술을 해외에 의존해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었어요.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접근 기본권을 보장하되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인공지능 기본권이 보장되고 국내 산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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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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