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건축자재를 서면으로 관리해 실시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준공 후에 자재 결함이 발견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통합 정보관리 체계를 만들어 자재의 제작부터 시공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건축물의 화재안전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축법의 다른 법안

건축법 관련 법안 5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8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