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83 · 발의 · 대표발의 서범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범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임식과 취임식에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공연 기준을 명확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기준과 공연 가능 범위가 애매해요.

지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마다 해석이 다르고 후보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임식과 취임식 상장 수여를 명확히 허용하고 전문가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선거법 준수가 간편해지고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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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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