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사회계층 대표의 비중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등의 위원 비중이 적어요.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요.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대표를 위촉합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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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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