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물 사용기기에 물소비효율등급을 표시하고 절수설비에 유량 정보를 표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물 사용기기에 물 사용량만 표시되어 있어 기기 용량 대비 효율성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단순 사용량 표시만으로는 물 사용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됐어요.

물소비효율등급을 별도로 표시하고, 절수설비에도 단위시간당 또는 1회당 배출 물의 양을 표시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물 사용 기기를 더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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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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