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61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장기요양보험법에 신설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고령화 속에서 노인들은 시설보다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는데, 의료와 돌봄 서비스 체계가 부족해요.

2023년 시범사업 결과 수급자와 가족주수발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재택의료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전국으로 확산합니다.

통과되면

  • 노인들이 익숙한 집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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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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