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5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점포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규모·준대규모점포에 상권영향평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가 있어요.
온라인 유통이 오프라인을 능가하는 구조 변화가 생겼고, 대형마트 규제가 소상공인 매출에 부정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요.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폐지하고 대규모점포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 온오프라인 균형을 맞춥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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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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