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규모점포의 상품권 우회수령 방지와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이에요.

일부 대규모점포가 기준을 회피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에 대규모점포의 상품권 적정 사용 확보와 지역상권 상생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다른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