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9 · 발의 · 대표발의 한창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창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 제도 전반을 개편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은 전세사기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해요.

깡통전세 등 다양한 형태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피해자 범위가 좁다는 지적이 있어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피해 범위를 확대하며, 보증금 선구제·공공주택 우선 공급 등 지원 방안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전세보증금 피해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 시장의 정상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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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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