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94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법의 비표준적 표현을 현대 국어로 정비해 이해도를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일부 용어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어요.

'未定한', '直時', '까스管' 등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법률 해석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해 법조문의 명확성과 국민 접근성을 높여요.

통과되면

  • 민법이 일반 국민에게 더 쉽게 이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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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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