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77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에 분산 및 다중화 조치를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47개 업무시스템이 가동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스템 이중화 및 이원화가 미비된 상황에서 국가 서비스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정부가 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조치를 명시해요.
통과되면
- 정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게 됩니다.
- 데이터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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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