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61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전 기준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 10~15% 미만 시 50%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후보자는 리프트 유세차 등으로 선거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전받고, 5~10% 득표 시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를 비장애인의 110%로 정하고, 10~15% 득표 시 60%, 5~10% 득표 시 10%를 보전하도록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 선거비용 보전의 형평성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관련 법안 3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