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445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의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언론 인터뷰를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인이 국방·군사 관련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장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독일·일본 등은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허용하는데, 우리군은 허가를 요구하여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군인이 군사기밀을 제외한 국방 및 군사 관련 사항을 발표할 경우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예외를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군인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44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