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98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56인

한 줄 요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원회 거버넌스 정비 및 발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이 심화하고 있어요.

기존 특별법이 지역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정책과 재정 지원이 효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권역별 발전계획, 초광역특별협약 제도를 도입해서 정책 집행을 연계·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별·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 초광역협력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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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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