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3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큰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재산 처분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지만 실제 매각 내역은 보고하지 않아요.

계획보다 훨씬 많이 팔아도 국회가 알기 어려워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팔 때는 국회에 무엇을 팔았는지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유재산의 처분이 더 투명하게 이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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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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