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80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개선합니다.

통과되면

  •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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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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