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302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이해충돌 방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기관장이 법원에 신고해야 과태료가 내려집니다.

기관장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면 처벌이 제대로 안 돼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해서 공정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더 빠르고 공정하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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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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