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97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사회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해요.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가 개발·이용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으로 차별과 소외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인공지능 정책·학습데이터·영향평가에 장애인과 고령자 같은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사회구성원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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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29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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