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6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나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무차별 범죄는 반사회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필요해요.

'무차별 범죄' 가해자를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자의 재범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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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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