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1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부모를 둔 아동 지원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모나 양육자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면 아동에 대한 별다른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동의 권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피치료감호자 자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형의 집행 중인 수용자 자녀 지원을 참고해서 피치료감호자 자녀도 지원하고 보호 조치를 마련할 거예요.

통과되면

  • 치료감호시설 수용자의 자녀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아동의 권리와 생존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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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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