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22 · 발의 · 대표발의 강경숙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유아 대상 모집시험·수준별 배정 시험을 학원에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유아 영어학원에서 4세·7세 레벨테스트 등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러한 시험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며 사교육 조기 과열을 초래해요.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 대상 모집·수준별 배정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학원 운영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교육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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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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