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76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용어를 통일해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유보통합 세부계획이 미확정이라 현장 혼란이 계속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용어가 다르면 실질적인 통합이 어렵다.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대상·기관·과정 등 용어를 통일한다.

통과되면

  • 유보통합 기반이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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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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