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31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서민금융진흥원에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해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서민금융 지원사업이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 예산 등에 의존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요.

신용보증 사업에서 장기 연체가 발생할 때 위험에 대비할 기금도 없어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서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편입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권한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재원이 안정화되게 됩니다.
  • 위험 대비 체계가 갖춰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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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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