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8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용소방대가 산불예방과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확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의용소방대가 산불예방이나 진화 활동을 정식 임무로 하지 않고 있어요.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이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있어서, 지역 주민과 가까운 의용소방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예방과 진화를 추가해서 주민 대피 안내 등과 함께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용소방대가 산불 대응에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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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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