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76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의용소방대 경비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경비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부담하는 경비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통과되면

  •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이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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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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