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불 진화 협조 요청 대상에 해양경찰관서를 추가해서 해안 산불 대응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산불이 해안가로 번져서 수산물 공장과 어선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어요.
현행법은 소방, 경찰, 군부대에만 협조 요청이 가능해요.
해양경찰관서를 협조 요청 대상에 추가해서 해안가 산불 진화를 신속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해안 산불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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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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