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0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 요청 절차를 투명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과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의무가 부족해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때 문서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고, 민간 영역도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하도록 해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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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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