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9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임직원 제재 규정을 다른 금융법과 일치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각 금융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있어요.

금융소비자법의 규정이 다르면 일관된 감시와 공정한 규제가 어렵고 공백이 생겨요.

금융소비자법의 제재권한을 다른 금융법과 동일하게 조정해요.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임직원 제재권한이 다른 금융법과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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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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