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7 · 발의 · 대표발의 김병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기의원 등 166인

한 줄 요약

은행 임직원 제재 규정을 다른 금융법과 일치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이 금융법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은행법의 규정이 다르면 공정하고 일관된 감시와 규제가 어려워요.

은행법의 제재권한을 다른 금융법과 동일하게 조정해요.

통과되면

  •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 간에 통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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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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