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57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은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법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은행 대주주가 개인 이익을 위해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제재를 받아요.

하지만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대주주의 금지행위에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추가해요.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를 넓혀요.

통과되면

  •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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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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