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6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난 대피 명령을 할 때 방법과 경로를 함께 안내하도록 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시·군·구청장이 주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지만 방법 안내가 없어요.

대피 명령만 있고 어떻게 대피할지 모르니 혼란이 생겨요.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게 해요.

통과되면

  •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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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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