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41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의 연 매출 상한을 정해서 영세상인 지원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는 특별한 매출 기준이 없어 대형마트도 등록돼요.

큰 가게까지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영세상인 지원 효과가 떨어져요.

연 매출 기준을 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 업체는 가맹점에서 제외하게 해요.

통과되면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이 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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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94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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