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33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환경친화 자동차를 살 때 국내산을 우선하도록 장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관과 택시업체가 환경친화 자동차를 사야 하지만 국산 우대가 없어요.

중국산 저가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 제조사 입지가 위협받고 있어요.

공공기관 등이 구매할 때 국산 환경친화 자동차 비율 목표를 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공공기관 등이 환경친화 자동차 구매 시 국내산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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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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