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69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으로서 병기·장비 연구·개발 중 사망한 사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보고 있지만 국립묘지 안장대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병기·장비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상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임직원의 희생이 기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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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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