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7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주주제안권을 확대하고 주주총회 공고 기간을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주가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고 요구되는 지분율이 높아요. 공고 기간도 2주뿐이에요.

주주들이 ESG나 지배구조 개선 등 중요한 안건을 제안하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주주제안 지분율을 현 1%에서 0.1%로 낮추고, 권고적 제안을 허용하며, 공고 기간을 4주로 늘려요.

통과되면

  • 주주들이 0.1% 지분으로도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주주가 경영진과 건설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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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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