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9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육교사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근무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선발할 때 자질을 확인하지만 정신건강은 충분히 점검하지 않아요.
보육교사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보육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돼요.
교육부가 보육교사에게 직무적합도 검사를 하고, 부적합 판정 시 일정 기간 근무를 제한해요.
통과되면
-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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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