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8 · 발의 · 대표발의 정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준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있던 오래된 차들을 정부가 견인하려고 하지만 지자체의 한계가 있어요.

캠핑카 같은 차들이 주차공간을 점유해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제대로 쓸 수 없다고 지적돼요.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주차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주차 편의를 높혀요.

통과되면

  •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가 금지되게 됩니다.
  •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주차장법의 다른 법안

주차장법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7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