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84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사행행위와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교는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하지만 도박 중독 예방은 포함되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도박에 빠지고 있는데 학교 교육이 없다고 지적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도박 중독 예방 시책을 세우고 학교가 예방교육을 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교가 사행행위와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일찍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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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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