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771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자의 교육 중립성 보호 의무를 법으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일부 매체나 기관에서 미성년 학생을 정치 활동에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돼요.

보호자가 자녀를 정치·이념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무를 법으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보호자가 자녀를 부당한 정치 활동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책임을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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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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